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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청와대 국회 업무보고…여야 대북문제·소득주도성장·통계청장 교체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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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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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강나훔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이날 대북문제와 소득주도성장, 통계청장 교체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취소와 관련해 "양측(북미)의 대화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협상이 다시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센토사 합의'에서도 봤듯 북한과 미국 정상 간 합의의 조기 이행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크게 다른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북미 간에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를 두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실장은 손금주 무소속 의원이 '폼페이오 방북 취소 배경을 백악관으로부터 들었느냐'는 질의에 "의견을 교환했고 이 자리에서 밝힌 순 없으나 매우 중요한 사안을 협의해 가는 상황에서 상대방 입장과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가 3차 남북정상회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9월 중 평양에서 하기로 했다. 그런 약속들이 이행될 것으로 본다"며 "(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일정이 재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매번 남북관계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때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안보실장, NSC 등이 서로 소통,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백악관으로부터 소상히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이 연기되면서 갑갑한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9월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나 다시 폼페이오 장관 재방북이 일정에 오르면 걱정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의견도 오고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최근 고용지표에 영향을 주었느냐는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이고 이것만으로 (고용지표 하락을)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제조업은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업종이 있고,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고용와 관련된 영역이 있는데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성장과 관련 "혁신 성장에서 규제완화는 일부정책"이라며 "산업을 경쟁력있게 강화하고 4차 산업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정책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불화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며 "경제현상은 복잡한 것이라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도 있다"며 "하지만 저희는 감추지 않는다. 그래서 토론과 격론을 벌이고, 그 과정을 거쳐 정책을 선택했을 때 집행력이 높다"고 말했다.

또 "정례 모임을 하기로 한지 한달이 채 안됐지만 휴가와 해외 출장으로 잘 만나지 못했다. 조만간 만남을 가질 것"이라며 "그 사이에 정책협의 등을 위해 둘만이 아니라 관계자들은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장 교체와 관련한 논쟁도 오고갔다. 임 실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에 대해 지적하자 "집권 2기와 정기국회를 앞둔 통상적인 인사"라고 해명했다.

임 실장은 "차관의 임기가 보통 14~15개월이고 집권 2기와 정기국회 앞둔 시점인 7~9월 사이에 차관 인사가 단행 되는게 일반적"이라며 "공교롭게도 정부의 인수 시점이 5월이었고 이 때문에 지난 정부의 평균보다 3~4개월 정도줄게 된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황 전 청장이 '윗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고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윗선으로 지목되자 "전임 통계청장을 잘 모른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통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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