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새 패러다임으로 우리 경제 되살려야" 소득주도성장 강조

'수고하셨다?" 28일 국무회의에 앞서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개각 대상으로 알려진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이 모습을 역시 개각대상으로 소문이 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웃는 얼굴로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논란과 관련해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다"며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저성장·양극화의 과거로 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라며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라는 말로 일각의 양극화 지적을 받아쳤했다.

이어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으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별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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