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득주도 성장, 올바른 정책 기조" 논란 정면돌파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올바른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야 말로 불장난을 그만두라"는 목소리가 야당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7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 또 임박한 청와대 개각 소식을 함께 다뤄봅니다.

[기자]

대선과 총선을 빼고 정치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이벤트… 아마도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일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으로선 당원들의 지지를 확인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기회기도 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 (2008년 7월) : 최근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정부가 이렇게 비난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8월) :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켜낼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후 첫 민주당 전당대회를 맞이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직접 참석하는 거였지만, 태풍 솔릭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불참했습니다. 대신 약 5분짜리 영상 축사를 보냈는데요, 소득주도성장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사 (지난 25일) :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 거둔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갖가지 경제 지표를 토대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사 (지난 25일) :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습니다.]

청와대 경제사령탑, 장하성 정책실장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휴일인 어제, 직접 기자간담회를 자처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더 과감하게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어제) :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입니까?]

정부의 경제 정책은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는 만큼, 무 자르듯이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이고, 때문에 중장기전으로 봐야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경제 지표가 나아졌다'라는 주장은 최근 발표된 자료에 비춰봤을 때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먼저 취업자수입니다. 숫자만 보면 증가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증가폭입니다. 전년 동기대비 증가폭은 올해 10만 명 안팎을 기록하다가, 지난 7월에는 50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당초 취업자수 증가 목표를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낮췄는데, 가깝다고는 할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지난 22일) : 새로운 이런 노동 공급구조에서는 약 10만~15만(명) 사이면 정상적인 취업자 증가 수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지표, 고용률입니다. OECD 기준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로 나눠서 구하는데, 분모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여서 취업자 수가 늘지 않더라도, 고용률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7월 고용률은 61.3%로 전년 대비 0.3%P 줄었습니다.

마지막, 전반적인 가계 소득이 증가했다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통계청 발표가 나온 날 청와대 발제에서, 집중 분석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지난 25일) : 올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2%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1년 전보다 7.6% 감소했습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은 1년 전보다 10.3%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저소득층 소득은 크게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크게 늘면서 빈부 격차가 10년 만에 최대로 커졌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린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명분이 통째로 흔들릴만한 지표인 겁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아주 뜨겁습니다. 여당은 청와대와 함께 "더 과감히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더이상 불장난을 멈추라"고 주장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거듭 강조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은 받아들이겠지만, 성과가 없다는 비판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게 뭐 오기도 아니고 말이죠. '무데뽀'로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입니다만 '무데뽀'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과연 집권을 했나 정말로…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아집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과 많은 언론이, 또 많은 경제계 인사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려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방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또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차관인사를 통해서 통계청장을 교체했는데요. 야당은 "청와대의 입맛에 안 맞는 통계를 낸 통계청장을 사실상 '경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죽은 자식 XX 만지듯 더 이상 미련을 가져야 할 정책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통계청장을 경질했습니다. 나라 경제에 불이 난 마당에 불을 낸 사람이 아니라, 불났다고 '불이야' 소리치는 사람을 나무란 꼴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통계청 발표와 인사는 관련이 없고, 경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수립에 영향을 끼치는 지표의 '관리'가 필요한 만큼 통계청장 교체를 단행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소득주도 공방 2라운드 "올바른 길" vs "무데뽀 정부" > 입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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