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일심동체'…정면돌파 강력 의지

文 대통령 "우리는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자영업대책·생계비절감 통해 서서히 효과

이해찬 대표 체제 '강력한 여당' 입법 뒷받침 천명

당·정·청, 오는 1일 靑오찬…정책 추진 단합 도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지난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 장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문재인정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요체인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당·정·청이 ‘일심동체’가 되어 강력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집권 2년차가 진행되면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내 모든 정책과 입법진행 등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에 맞춰 집중하려는 모습이다.

특히 당·정·청의 전력 집중 태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인사말에서 “우리는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역설하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집권 2년차와 이해찬 새 대표 체제가 맞물리면서 균형 있는 당·정·청 삼각편대로서 야권의 공세와 정쟁 프레임을 함께 극복하고 정책 추진에 합심한다는 의지인 셈이다.

무엇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6일 직접 야권의 공세를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도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불필요한 잡음을 해소하고 정책집행에 최대한 전력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 실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를 경제정책의 집행자임을 명확히 하고 청와대와 정부 간의 ‘소통’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 역시 지난 22일에 이어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정·청은 특히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의 전부인양 비판하는 야권의 공세를 원천 차단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야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비판여론을 고리로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하며 ‘소주방’(장하성 실장·김수현 사회수석·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라는 소득주도성장 3인방의 해임을 압박하고 있다.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자영업 대책·생활SOC 방안 등 가계소득 향상 기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극히 일부인데 이를 폐기하라고 하는 분들은 정직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의 소득 인상, 생계비 절감이 중심인 만큼 자영업자 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방안 등 생계비를 줄이는 정책들이 실행되면 가계소득이 빠르게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27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생활SOC 투자 예산을 내년에 8조 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활SOC는 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 달리 삶의 질과 관련된 문화·체육시설·도서관 등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 등을 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삶의 질과 밀접한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 8조7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올해(5조8000억원)보다 약 50% 늘어난 규모다. 정부 예산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생활 SOC 투자 규모는 약 1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여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가구의 가계소득이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소득부문) 조사’ 결과 2000년대 초반 이후 거의 20년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2분기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소득은 516만7700원으로 지난해 2분기(473만3700원)에 비해 9.2% 증가했다. 2분기를 기준으로 2002년 2분기(10.3%) 이후 16년만의 최고치이며, 2013~2017년 사이 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1.9%)의 4.8배에 달하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2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근로자의 소득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는 서서히 나타난다”며 “중요한 건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책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당 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당·정·청, 1일 靑오찬…정책추진 단합 도모

특히 민주당 새 지도부도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강한 여당’의 기치를 내세우며 문재인정부 성공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정부 2년차,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국정운영의 공동 책임자로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이 정한 방향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에는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의원 워크숍을 진행한 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청와대 수석외에도 전체 국무위원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정·청 전원협의를 통해 당·정·청 소통과 정책 추진에 강력한 단합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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