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소득주도성장·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이견

문 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27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

아시아투데이 조재형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7일 회동을 갖고 8월 국회에서 성과를 내자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과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합의한대로 8월 국회를 규제완화와 민생문제를 위한 협치 정국으로써 힘을 모으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여야 간 이견이나 정쟁이 남발하는 그런 정기국회가 아니라 진정한 협치를 위한 양보와 소통, 협력을 유지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실질적인 북한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그 가운데 국회도 국회 차원에서 할일과 도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가 어렵다는 의미로 읽힌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는)북한과 미국에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문제”라며 “결과가 나와서 비준안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홍 원내대표는 “합의가 잘 되지 않아 계속 논의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 입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간극을 줄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비공개 회동에 앞서 공개 모두발언에서는 문 의장이 남북정상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표결처리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주말 일부 언론을 보니 문희상 의장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언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 다시 국회를 싸움터로 끌고 가려는 오해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실험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고용악화, 실질적 가계소득 감소로 드러났다”며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의 수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새로운 민주당 대표가 선출됐고 협치를 이야기해서 기대되지만 전날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발언을 보면 야당과 협치를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협치는 정책에 대해 서로 한발씩 물러나면서 국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속도로 가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민생규제개혁 법안이 통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절박감을 갖고 의논을 해서 국민들께 약속한 노력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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