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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더 과감하게 속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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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소득주도성장 및 문재인 정부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사진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장 실장.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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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하성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춘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하성 실장의 주장은 최근 대한민국의 각종 경제 상황이 악화되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주목된다.

장하성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 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 소득 증가, 생계비 감소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복지 통한 실직 소득증대 효과 등으로 구성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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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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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 년 실시했지만,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장하성 실장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며, 이제 시작단계로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실행에 시간이 걸리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재차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며 확신을 드러냈다. 장하성 실장의 주장 역시 이와 맥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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