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당위성 역설…문정부의 '마이웨이'

장하성 간담회, 정책수정 일축 / “하반기 더욱 과감하게 추진 / 시간 걸리지만 결과 이룰것” / 文대통령, 실패론 직접 반박 /“경제정책 올바로 가고있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문재인정부는 수십년간 지속된 낡은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경제 운용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경제구조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함께 잘사는 결과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고용·분배지표 악화의 책임자로 거론돼 온 장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 - 혁신성장 - 공정경제’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이제 시작 단계”라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계획과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장 실장이 언론 앞에 공식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발표 뒤 7개월 만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는 “50여년간 지속된 경제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현재의 경제 구조와 체질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정부는 고용 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문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요즘 들어 우리 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크지만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 소득도 높아졌다”면서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소득주도성장 실패론을 일축했다.

이어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긍정적 변화도 적지 않음을 지적했다.

다만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뒤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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