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안된다면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도 해라"

◆ 靑 소득주도성장 '마이웨이' ◆

소득을 늘려 소비 증대를 유도하면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고리가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하루빨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에 의해 역차별 받고 있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로 대기업 직원들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좋아지고 있는 반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직원들의 삶은 더욱 악화됐다"며 "고용, 소득 등 여러 지표가 정책의 실패를 확인해주고 있는데 정부가 빨리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원 연세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기 어려우면 최저임금 적용 차등화라도 우선 시행해야 한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증세로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내수와 고용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혁신성장에 치중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이노믹스의 세 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한국경제를 주저앉힌 '주범'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최근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하지만 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기업에 국한된 것이고 이들은 대부분 상위기업에 해당한다"며 "일반기업에서 혁신이 이뤄지고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떨어진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대상이 아닌 보편적인 소비 진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정부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리겠다면서 중산층과 고소득층 증세로 전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며 "하위 10%에서 소비가 10% 늘어나도 전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1%도 안 된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이어 "정부의 세입 상황이 좋은 만큼 최근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인하와 같이 보편적 세부담을 줄여 소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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