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소득주도성장 포기 없다"…정면돌파 선언

오늘 기자간담회…"최근 경제지표, 소득주도성장 포기 대신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뜻"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은 26일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하라, 포기하라’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의 ‘고용 쇼크’와 소득 양극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할 뜻이 없다는 점을 재차 밝힌 것이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고 반문하면서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국가경제·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가계에 정당한 몫만큼 돌아가게 하는 성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추진하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한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녹생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결과는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희망의 싹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2.9%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희망의 싹’의 근거로 수출 5개월 연속 500억 달러 상회, 상반기 수출 역대 최대 실적, 올해 신설법인 사상 최대, 신규벤처투자 최대 실적 등을 제시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의식한 듯 "정책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더 고통받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며 "그 분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정부가 나누어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서민들이 등을 기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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