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의지 확고한 靑… 소득주도 성장 논란 한풀 꺾이나

이번 주에도 논란을 몰고 올 경제·산업 이슈가 즐비하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 주에도 식지 않을 것 같다. 최근 잇따라 발표된 고용과 분배 지표 쇼크로 궁지에 몰린 여권이 소득주도 성장론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흔들림 없는 강한 의지를 직접 피력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5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요즘 들어 우리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많다”면서 “그러나 취업자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다.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반도를 넘어 북방과 남방으로 우리 경제의 영역을 확대할 것이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자료사진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도 휴일인 26일 경제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연다.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압박하고 있는 보수 진영의 공세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를 담은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예·결산 국회에서 보수 야권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관가와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주로 예상되는 개각의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갈등설에도 유임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투 톱’ 체제와 짝을 맞출 경제팀 면면을 두고 수많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경제팀 중에 누가 개각 대상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 성장 정책 추진의 동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27일에 김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린 2019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발표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지역 등의 추가 지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남4구 등 기존에 지정된 11개 구 외에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등 최소 4개 구가 추가로 ‘투기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1일 에너지전환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를 열어 에너지전환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탈원전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 달래기 행보를 이어간다. 홍 장관은 28일 서울 문래 소공인특화센터에서 소공인 단체 간담회를 연다.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소공인 업계의 의견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한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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