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정책’, 진단·처방 엉망” 비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탈무드에 실린 일화에 빗대 “엉터리 약을 더 쓰자고 하니 진단도 엉망, 처방도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24일 김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한 남편이 병에 걸린 아내를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고 기도에만 매달리다 아내가 죽게 된 탈무드 일화를 소개했다. 한 남편이 아픈 아내를 집에 두고 랍비(유대교 율법학자)를 찾아가 기도를 받은 뒤 “악마로부터 칼을 빼앗았다”는 랍비의 말을 믿고 돌아왔지만 그 사이 아내가 숨져 있었다는 이야기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매달리는 정부의 모습이 꼭 이 남편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현상과 과학을 무시한 채 이상적인 목표만 앞세우고 있다. (고용률이 오르길) 기다려 달라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일화 뒷부분에는 남성이 랍비에게 돌아가 따지자 “칼을 빼앗았더니 (악마가 아내의) 목을 졸라 죽였다”는 랍비의 대답이 나온다. 정부가 고용지표 악화 원인을 노동인구 감소에 의한 구조적 문제 탓 등으로 돌리며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화라면 웃기라도 하겠는데 현실이 이렇게 딱하니 어쩌겠나”라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그 핵심인 최저임금 정책이 일자리를 줄이고 분배구조를 악화시켰음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배구조가 악화됐다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발표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증상이 더 나빠졌으니 처방한 엉터리 약을 더 쓰겠다고 하는 논리는 또 뭔지 정말 참기가 힘들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세금중독 성장론’이라고 비판하며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지만 정부가 곳간을 헐어 잔치하고 뜯어먹을 생각만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더는 나라경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진면목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