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아닌 세금중독 성장론"…9월국회서 `한놈`만 패겠다는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오는 9월 정기국회 최대 목표로 삼았다. 한국당은 지난 23일 10년 만에 최대 빈부격차 등 연일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의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소득주도성장 폐기 총력전을 재차 다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는 데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 놈만 패는' 집중력을 보이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허상과 폐단을 분명히 짚어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 기조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내년도 최고 수준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한 계획과 관련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론이 아닐 수 없다. 일자리는 국민 세금 재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만든다"며 "더 이상 실패한 정책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깨끗이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폐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최저임금 결정에 국가 개입 배제' '탄력근로제 시행' 등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결정에 국가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간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며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수를 줄여 논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공익위원을 전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해 국민 목소리를 담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계절적·시기적 수요 증감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체적으로 조정해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유연하게 하고, 노동 인력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근로를 상시 30인 이하에서 상시 100인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손학규 상임고문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고문은 "소득주도성장은 수정이나 폐기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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