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소득주도성장’ 정책 철회하라"

24일 김철근 대변인 논평

'고용쇼크', 10년 만에 최악 '소득분배지표'

"참담한 경제정책의 실패임이 드러나"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실효성 없는, 국민 혈세만 없애는 ‘세금 퍼주기’ 정책이며 당장 중단해야 할 ‘탁상공론식’ 경제이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3개월 동안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한 경제 정책을 실행하고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을 투입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 참사라 불리는 ‘고용쇼크’와 올해 2분기 소득부문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소득분배지표가 10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참담한 경제정책의 실패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애써 현실을 외면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작년과 올해까지 ‘세금 퍼주기’로 효과도 없이 날아간 국민의 혈세가 얼마인데 내년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국가재정을 확대해 지속하겠다는 정책을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야당과 국민들의 문제 제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1년 3개월 동안 실패가 검증된 ‘세금 퍼주기’국가 재정을 더욱 확대하겠다니 어안이 벙벙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탁상공론식 경제이론인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