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한 소득주도성장] 커지는 장하성 책임론…文대통령 깊어지는 개각 고민

단기간에 성과내기 어려운 과제

세밀한 대책 놓쳐 취약계층 피해

‘직 걸고’ 일할 시간은 벌었지만…

역대 최악의 ‘빈부격차’와 고용참사로 불리는 ‘일자리 쇼크’ 탓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관심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비화된다. 소위 ‘장하성 책임론’이다. 문 대통령은 ‘직을 걸라’며 장 실장에게 재신임 의지를 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장 실장은 국회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언제까지’라는 단서는 붙이지 않았다. 기간 단서가 붙을 경우 ‘책임론’ 비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단행될 개각에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 포함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 장 실장의 입지는 비교적 확고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을 표상하는 인사가 청와대 내에서 장 실장이고,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등 각종 현안 회의에서도 장 실장의 발언권과 회의 주도권은 문 대통령의 묵인 또는 동의 하에 인정되고 있다. 장 실장에 대해 청와대 안팎에서 “경제정책의 철학적인 면을 뒷받침한다”는 말도 나온다.

장 실장은 현 정부 내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담당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혁신성장’ 정책을 주도적으로 운용하는 것과 비견된다.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단기간 내에 달성키 어려운 과제란 점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그러나 급격한 이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모든 변화에는 해당 사회의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기 마련인데, 소득주도 성장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피울음’으로 돌아오고 있다. 뒤늦게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을 내놨지만, 핵심인 ‘차등적용’ 문제는 빠졌다. 주류 경제학에서 ‘변방’으로 여겨지는 임금주도성장(소득주도성장)은 대책마련 미흡 탓에 뜨기도 전에 좌초 위기다.

청와대 기류는 ‘김&장(김동연과 장하성)’에 대해선 일단 유임 기류가 강하다. 전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김동연 사의’ 표명 기사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 사의표명은 사실무근이다. 그 무렵 대통령과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김 부총리가 지난 19일께 문 대통령을 만나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장 실장 역시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을 걸라’는 말을 들으면서 현직에 있을 시간을 벌게 됐다.

관심은 곧 단행될 개각에 경제 부처 장관들이 포함될지 여부다. 당초 1곳~2곳 정도의 소폭 개각 전망이 우세했으나, 최근 3곳~4곳으로 개각 대상 장관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엔 업무평가 하위권이었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교체 1순위 후보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리 역시 교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유임 쪽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준비는 완료됐고,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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