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한 소득주도성장]“정책효과 보려면 시간 필요” 엄호하는 與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성장’ 인식 수정 방점 홍보 주력

- 당 지도부 뿐 아니라 경제 일선 의원들도 ‘방어’에 방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경제지표 악화에 따라 정부가 경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여당 내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부정 평가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높은 파도에 배에 물 몇방울이 흘러들었다고, 배가 침몰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론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에 저항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를 수용해가는 과정”이라며 “자영업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보태지면서 상황이 악화됐고, 그 과정에서 공론화가 크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이 현 임금수준이 낮다는 인식에 동의한 것”이라며 “인상에 따른 부담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어떤 정부에서도 해오던 것”이라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홍 의원은 과거 5일제 근무 도입 당시를 예를 들면서 “5일제 근무제를 도입할 때도 납품 문제가 있다고 소란이 벌어졌지만 큰 부작용은 없었다”며 “이번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도 2년 전 트라우마에 따른 것이지 실제 인상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제 관련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역시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도식에 빠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하도록 해 놓고 반대를 해야지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적 방법까지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수당을 올린다든지, 아동수당을 신설한 것도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인데, 당초 정부ㆍ여당에서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을 지난해 발목을 잡으면서 6월로, 다시 9월로 늦춰져 시행도 못하고 있다”고 야권에게 화살을 돌렸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비용 부분에 영향이 있지만 고용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 알 수 없다. 최근 김동연경제부총리의 발언도 직관적인 영향을 언급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 분석이 필요한데, 외국의 유수 논문을 보면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두 번 인상하고 당장 효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일축하며 “경제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하면 산업구조 전반이 바뀌고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 병에 걸렸다 나으려면 한번 더 아팠다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관료 출신의 김진표 의원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선순환이 일어나 투자가 생기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최소한 2~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정평가가 선급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내 경제통 뿐 아니라 지도부 핵심 관계자들도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추미애 당대표는 “기업이 투자하게끔 하는 게 혁신성장의 목표이고, 타들어가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어느 것이 맞냐는 논쟁은 소모적이다. 두 축이 잘 맞물려 가야 하는데 처방에 따른 미스매치가 있다면 이에 대한 보완정책이 필요하고, 정책이 밑으로 배어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된다는 낙수효과는 진작에 그 한계를 드러냈다”며 “쓸데없는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인위적인 성장을 끌어내 단기간 경제지표 상승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는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등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분수효과를 노려야 한다”며 “소득 양극화가 최고치인 지금이야말로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사는 국가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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