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소득주도성장 아닌 세금중독성장…정책 펑크났다"

24일 원내대책회의서 발언

"일자리, 세금 아닌 경제 활성화로 만드는 것"

"일자리 예산 특별감사 해서라도 정책 폐기"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한 데 대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성장론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다. 앞서 당정은 전날 ‘2019년도 예산’ 협의 뒤 “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만큼, 일자리 창출·사회안전망 확충·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에 최대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일자리는 국민세금과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란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4대강 예산(22조)이면 일자리 100만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두 배가 넘는 54조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붇고 일자리 5000개를 만들었다”며 “그 실력으로 또 얼마나 쏟아 부어 일자리를 몇 개나 만들려고 하시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일자리 정책에 펑크가 났으면 정책을 손보고 사람을 바꿔야지 언제까지 국민 혈세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언제까지 덮을 것이냐”며 “일자리 예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이제 온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에 한국당은 한 놈만 패는 집중력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가 곳간을 풀어 잔치하고 떡을 해먹을 궁리나 하고 있다”며 “빚잔치를 하기 전에 서둘러 기업들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전자를 방문하는데 거기에 청와대가 ‘왜 가느냐’는 식의 (말을 하는) 이 정권은 일자리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더니 소득은 고사하고 서민 빚만 잔뜩 늘어나는 상황에 봉착했다”며 “더 이상 실패한 정책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 놈만 패는 끈기와 집중력을 통해 야당으로서 진면목을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겠다”며 “그 한 놈은 소득주도성장. 경제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의 허상과 폐단을 분명히 짚어 문 정권이 더 이상 나라 경제를 망가트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기조를 반드시 바로 잡아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