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한 소득주도성장]일자리ㆍ소득 쇼크로 참담한 실패…‘포용적 성장’으로 궤도 수정 시급

기업투자 견인 ‘경제적 파이’ 확대해 재정ㆍ세제 분배 강화해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참사’ 수준의 고용 지표에 이어 10년만에 최악의 소득분배 지표가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궤도 수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선순환 구조 구축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일자리 위축과 소득분배 악화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같은 경직적 정책 운용이 지속될 경우 당분간 상황을 개선하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금기’로 취급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비롯해 우호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해 투자와 고용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파이’를 늘리는 정책을 보다 과감히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그 성장의 혜택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과 세제의 분배기능을 강화하는 ‘포용적 성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고용과 분배의 2대 ‘참사’는 경기적ㆍ구조적 요인과 경직적 정책운용이 빚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참담한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고용의 경우 올들어 10만명 안팎으로 줄어든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지난달 5000명으로 축소됐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가를 제외하면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사실상 줄어든 것이다. 분배의 경우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고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이 많이 늘어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며 양극화가 10년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이미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심각한 이중구조 속에 ‘낙수효과’가 상실돼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무리하면서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 외의 강한 후폭풍을 가져온 것이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계층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인건비 부담과 일자리 축소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 더 타격을 받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물론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ㆍ일용직이 최근 1년 동안 23만명 감소한 반면, 정규직 등 상용직은 27만명 늘어 고용의 질이 일부 개선됐다. 소득 측면에서도 전체 가구의 소득이 올 2분기 4.2% 늘어 동분기 기준으로 2012년(6.2%) 이후 6년만에 최대폭 증가했고,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은 올 1분기 6.6%에 이어 2분기에도 9.2%의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부 긍정적 요인들이 경제 전반에 파급돼 우리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제선순환을 가져오길 기대하긴 어렵다. 당장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이 급증하고 있고,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악화된 고용과 소득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배경이었던 양극화 완화 정책의 보다 강력한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정책조합이다. 빠른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안정 정책을 경직적으로 추진할 경우 지금과 같은 참사를 피할 길이 없다. 그렇다고 대기업ㆍ수출 위주, 부동산 등 단기적 부양책 등을 동원한 기존의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도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적극 나서도록 경제 총량을 확대하는 정책과 함께, 재정과 세제 등에서 소득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보다 유연한 정책조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인 재벌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우호적 기업환경을 만들되,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투명한 경제질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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