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으로 소득-혁신 성장 가속”

당정, 일자리예산 최대폭 증액 합의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정부와 여당이 내년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7월 신규 취업자 수가 5000명에 그치고 향후 고용 상황이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3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과 소득분배에서 여러 지표의 부진이 계속돼 송구하다”며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 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올해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1만5000명 늘리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늘릴 예정이다. 일자리 예산에는 실업급여 예산 7조4000억 원도 포함된다.

저소득층 구직 촉진 수당을 신설해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내년부터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소득 하위 20% 노인 대상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또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의 예산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당초 예산규모가 올해에 비해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됐던 농림 분야 예산을 올해 수준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는 데 예산을 투입한다. 군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구축 예산도 확대한다.

이 밖에 당정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운영비뿐만 아니라 시설·환경 개선사업비를 신규 지원키로 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도 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보다 200억 원 늘릴 계획이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3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342억 원을 신규 투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재검토 없이 지출 확대만 강조하다 보면 재정을 낭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 일자리,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정 지출을 계속 확대해왔지만 각종 경제지표는 악화되기만 한다”며 정부가 기존 경제정책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