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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장하성 “고용 많이 느는 SOC 사업의 유혹 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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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출석 “연말까지 10만~15만개 일자리 늘면 정상”

김동연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같이 가야” 한목소리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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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론의 상징으로 지목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65)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불화설, 고용악화 등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특히 “고용이 많이 느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 일체를 쓰지 않고,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고 했다.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한 박근혜 정부와 차별화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근간을 흔들겠다는 듯 장 실장을 겨냥한 표적공세를 폈다.

장 실장은 김 부총리와의 갈등설에 대해 “현재까지는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현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현상에 대한 진단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의 틀은 동일하지만, 그 틀을 갖고 국민을 더 잘살게 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어 “김 부총리와는 경제 여러 이슈에 대해 자주 토론하고 다른 의견을 서로에게 감추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하는 기회를 자주 가졌다”며 “필요할 땐 대통령을 모시고 같이 토론도 했다”고 말했다.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정책을 선택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저는 김 부총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책의 집행은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가 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학자·교수 출신답게 ‘소득주도성장론 현장 강의’를 하는 듯한 모습도 나왔다. 장 실장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성장의 몫”이라며 “혁신성장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분리해서 보는 시각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불화설을 의식한 듯 김 부총리도 같은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조화롭게 보고 같이 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장 실장은 야당 비판에는 적극 대응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4개월 후 취업자 수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느냐”고 따졌다.

장 실장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저는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새로운 노동구조에서는 10만~15만이라면 정상적인 증가 수”라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장 실장은 ‘고용지표 악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잘못 때문인가’라는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는 “일부 동의한다”며 “건설업에서 고용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든지 일용 근로자가 줄어든 것은 과거 정부에서의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어서 그렇다”고 했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장 실장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정인(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을 권유한 적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장 실장은 “국민연금 내부에서 그분을 추천해서 지원하도록 연락을 드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환보·조형국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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