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결위 출석...갈등론 불식 주력
"전처럼 30만명씩 고용 기대 못해
10만~15만명이 정상적 취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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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뒤)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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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부총리와 인식 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현재까지 매우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예결위에서 둘의 시각차를 부각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공세를 폈다. 이에 장 실장은 “김 부총리와는 경제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기회를 자주 갖는다. 지향하는 경제의 틀은 동일하다”고 방어했다. 또 “일단 토론을 거쳐서 정책을 선택한 이후에는 김 부총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조화롭게 보고 같이 가야 한다”며 갈등설을 불식하는데 주력했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다고 했을 때 우려를 전달했냐"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장 실장은 “김 부총리에게 그의 삼성전자 방문이 투자압박으로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김 부총리에게 ‘과거 정부에서처럼 정부가 기업을 방문하는 것이 기업들에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김 부총리의 삼성전자 방문을 앞두고 ‘재벌에 투자와 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김 부총리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해 파장이 일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고용지표의 악화 원인이 현정부에 있는지, 이전 정부의 정책 실패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지를 두고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취업자 수 증가를 실현하지 못 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습니까.”
^장 실장=“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권 의원=“고용지표 악화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잘못 때문입니까”
^장 실장=“일부 동의합니다. 지금 건설업에서 고용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든지 일용 근로자가 줄어든 것은 과거 정부에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어서 그렇습니다. ”
“(이전 정부와 달리)고용이 많이 느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 일체를 쓰지 않는다.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는 장 실장 발언에 권 의원은 “그것은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하는 것”이라고 얼굴을 붉혔다. 여당인 조웅천(민주당) 의원도 "전 정부, 전전 정부 탓이라고만 하는 것은 심하지 않으냐. 책임지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장 실장은 구조적 문제라고 반박했다. “과거처럼 취업자 수가 매년 전년 대비 20만~30만명씩 늘어나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10만~15만명 정도면 정상적인 취업자 수 증가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해 기존의 절반 정도를 목표 수치로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구조적ㆍ경기적 측면의 영향을 받은 만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장 실장을 지원사격했다.
이날 청와대는 “숨소리만 달라도 ‘견해차가 있다’라고 기사화되는 상황”(김의겸 대변인)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장 실장 본인이 그 자리에 있기 힘든 상황이라고 느낄 것”(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각을 세웠다.
현일훈ㆍ한영익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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