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특검 연장포기에 "빈손 특검" vs "권력에 무릎"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하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확연히 갈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이 '빈손 특검'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이 살아 있는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오늘(22일) 서면 브리핑에서 "허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포기는 드루킹 일방의 억지 주장에 휘둘릴 때부터 예견된 수순이었다"며 "누가 봐도 무리수였던 현직 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순간 특검은 동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드루킹 특검은 사안의 본질만을 놓고 볼 때 애당초 가당치도 않은 특검이었다"며 "하지만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로 진보정치의 '큰 별' 노회찬 의원을 잃었고, 송인배·백원우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무리한 별건 수사로 국민적 지탄이 쏟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허익범 특검은 남은 3일간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 '빈손 특검'이란 평가가 쏟아지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며 "김경수 지사와 청와대를 흠집 내려는 데 혈안이 됐던 일부 야당들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특검팀에 유무형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특검 스스로 수사 기간연장을 포기하게 했다며 사뭇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특검의 수사가 아직도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사 기간연장 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국민이 그동안 수사한 것을 얼마나 확실히 믿겠는가"라고 날을 세웠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을 특검하겠다'는 권력의 부당한 압력 속에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허익범 특검에게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마음 놓고 수사할 환경을 만들어 줬어야 함에도, 지난 60일 동안 살아 있는 권력을 앞세워 압박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에서 "1999년부터 12차례의 특검 중 기간 내 수사를 종결하기로 한 것은 허익범 특검이 처음이다. 헛웃음이 난다"며 "특검의 직무유기이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굴복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면서도 "진실의 부메랑은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 포기가 예고된 결과라는 점에서 입을 모았습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특검의 기간연장 포기는 충분히 예고된 결과고, 이는 특검 자체 역량의 한계 때문으로 본다"며 "특검은 종료되지만, 매크로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심대한 위협이므로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특검은 수사 기간 내내 스모킹 건은 확보하지 못한 채 드루킹이 내뱉는 말에 의지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 당의 주요 정치인을 겨냥해 화를 키웠다"며 "다시는 특검 제도가 정치권의 정쟁 도구로 오남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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