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득주도성장 공방에 "흑백논리 안타깝다"

"내년엔 일부 정부 부처 특활비 없앨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을 향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흑백논리적인 접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침체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장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에 누적된 소득분배 문제, 양극화 심화, 계층이동 단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라며 "이러한 정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득주도성장이과 혁신성장 중 무게를 두는 곳에 따라 경제 성장 결과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내년엔 일부 정부 부처 특활비를 아예 없앨 것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19개 정부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서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경 등 수사관련 특활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예산을 대폭 조정하겠다"며 "올해부터 집행내역 확인서를 의무화했고 감사원 점검과 부처 내부통제를 시행했는데, 내년에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정부 부처별 고유 특활비 액수를 보고해달라는 야당의 요청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걸로 안다"며 에둘러 거절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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