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소상공인 달래기 나선 당정…‘경제 청문회’ 맞불 놓는 野

최저임금 인상 관련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선 정부와 여당에 대해 야권은 ‘경제 청문회’ 개최 등 직접적인 책임론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당정이 이날 합의한 소상공인 대책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론을 벗어나지 않는 한 허구에 불과하다는 근거가 깔렸다. 야권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치 분위기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통화에서 “정권 아집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청문회를 통해서 경제의 현주소를 국민과 여야가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국회가 열리면 여야가 협력해야 하는데, (청문회가 없으면) 순탄치 않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경제를 파탄 낸 인물을 국회로 불러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위 간사인 윤영석 한국당 의원도 “결국 정책을 바꾸는 것은 해당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당사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주장했다. 그런데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론을 바꾸지 않으면 협치가 되겠느냐”고 했다.

청와대 내부 소득주도성장론을 주도한 인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경제기조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협치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경질대상은 경제 파탄 워스트(최악) 5인’으로 장 실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장표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경제 문제가 청와대 가서 밥 먹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며 “여야정 협의체로 만나자는 것은 합의됐지만, 고집을 부린다면 밥 한 끼 먹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민생을 후반기 국회 최대과제로 삼은 야권이기에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면 협치 분위기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야권은 최저임금 결정 제도 자체도 바꾸자고 나섰다. 정권의 경제기조에 따라 널뛰듯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놔두면 앞으로 제2, 제3의 고용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신보라ㆍ이현재ㆍ강효상ㆍ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일제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내놨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대통령이 1명,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치적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의 지역별ㆍ업종별 차등적용을, 이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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