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인정 안 하면 범죄행위”

김동철(가운데)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악화되는 경제지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분명하게 실패한 정책”이라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한 것이고, 더 나아가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발표할 때마다 역대 최악을 경신하다시피 하는 각종 고용지표와 갈수록 악화되는 소득불평등 심화지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가 확인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각종 지표를 뻔히 보고서도 언제까지 현실을 부정하려는 것인가.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누차 말하지만 지금은 과감한 정책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선언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전면적 전환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정 전력수급문제와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문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급격한 재무구조 악화, 러시아와 중국의 세계 원전시장 장악으로 인한 한국원전의 세계시장 퇴출 우려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부작용들이 심각하다”며 “마땅한 대안도 없기 때문에 차제에 탈원전 정책기조 폐기까지 검토할 때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