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장하성, 경제정책·경기판단 엇박자…靑 “접근방식 다를 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과 경기 판단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언론의 과민반응'이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고용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조적 경기적 측면을 감안하면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의 구조적 문제는 산업이나 시장구조, 세계 경제의 변화, 소비패턴 변화까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골똘히 봐야 한다'면서 '단순히 한두 분기 내에 고용을 늘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또한 소득불평등이 심화와 관련해 '구조적으로 고령층 비중을 포함한 인구문제가 중요하고, 자동화나 산업 구조적 패턴 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 도소매,숙박 업황 부진 등이 저소득층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의 틀은 굳건히 가야 하지만 필요하면 당과 협의해 정책을 개선,수정하겠다고 한 것은 (경제라는 것이)시장과 소통,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서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하성 정책 실장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그는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란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용근로자와 규모있는 자영업자의 고용 상황이 좋기 때문에 현재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 되면 고용상황도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기대했다.

장하성 실장은 또한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돼 취업자 증가가 제약받는 상황'이라며 '한두달의 단기간 내에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낀다. 특히 소매업, 음식점,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최근 경제 매체와 인터뷰에서 '조선업은 세계 업황이 개선돼 연말을 기점으로 플러스가 될 것이고, 자동차도 개별소비세 인하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경기회복 시점에 대한 엇갈린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엇박자가 있다는 평가와 관련 '서로 접근하는 방식과 강조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갈등 진화에 신속히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장 실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철학이 흔들림 없이 간다는 점을 말한 것이고 김 부총리는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관계부처,당과 협의해 개선 및 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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