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공세 나선 野…"소득주도성장, 기다릴 시간 없다"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정부질의…野 "김동연-장하성 엇박자" 지적]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야권이 한목소리로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며 대공세를 펼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對)정부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부터 이틀 동안 전체 정부부처를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가 예정됐지만 야당 의원들 대부분은 일자리 문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확률이 크지 않다"며 "국민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의 실험대상이 아니고, 더 이상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7월 고용지표를 보면 임시직·일용직·자영업자 수가 감소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쇼크에 영향을 미쳤다"며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졌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 7월 취업자 수가 2708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지금 결과를 보면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라며 "임금을 올리는 게 결국 노동비용이 상승해서 물가상승·투자위축·기업이윤과 노동수요 감소로 이어져 성장이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지 1년도 안돼 평가를 내리기 이르다"며 "전환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서는 "취업자수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공분야의 고용이 아니었다면 고용상황은 더 악화됐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한국당 의원들은 장하성 정책실장과의 '엇박자' 논란을 부각하며 청와대와 정부부처 '갈라치기'에 나서기도 했다. 박대출 의원은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의 역할 분담을 보면 국정운영 시스템이 정상이냐"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코끼리 몸통에 개미 다리와 같은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장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이론을 제공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설계했다"며 "이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경제 부총리와 기획재정부에서 '덤터기'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가 장하성 실장과 완전 엇박자가 났는데 표현만 못하고 있다"며 "부총리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는 "엇박자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며 "경제 문제 진단과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경제정책 추진에 있어서 주도권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할 얘기들을 하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다"며 "경제정책이 실패하면 1차적 책임은 제 자신이고 지금 고용상황도 제 책임"이라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