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손도 안댄채…당정, 문닫는 자영업자에 또 돈풀기

◆ 벼랑끝 내몰린 자영업 ◆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빌딩 앞에서 `제1차 최저임금 인상 규탄 집회`를 열고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당정이 내년부터 폐업 자영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검토하는 것은 당장 고용보험의 안전망 밖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지만, 아예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들도 일자리를 찾을 때 드는 최소한의 비용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실제 경기 악화로 올 한 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200명 중 1명꼴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2012년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근로자 50인 미만을 고용하거나 홀로 일하는 사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 이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5% 수준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거센 불만 등으로 다급해진 정부가 또 손쉽게 혈세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에 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부작용을 또다시 세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른바 '자영업자 구직촉진수당'은 금액과 기간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청년구직촉진수당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3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더 확대해 내년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상관없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모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도 청년구직촉진수당과 같은 수준인 50만원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자는 90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자영업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이 검토 중인 자영업자 구직촉진수당에 관해 한 소상공인은 "지금 당장 폐업 위기에 몰려 있는 자영업자를 돕는 것이 재기 지원보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의 정책만 입안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은 22일 자영업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랜 시간 고민했지만 발표될 대책에 새롭거나 강력한 정책은 담기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발표해온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상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은 △최저임금 및 일자리안정자금(고용노동부)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공정거래위원회) △소상공인 페이(중소벤처기업부) △계약갱신청구권 연장(법무부) 등이다.

이처럼 정부가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위기의 핵심 원인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오직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외치고 있다.

[손일선 기자 / 송민근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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