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쪽박 넘기고 구박"vs野 "소득주도성장 청문회하자"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작된 21일 격돌

한국당, 기재위서 청문회 요구 등 총공세

與 "정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 즉각 반박

김&장 엇박자·보수 정권 책임 놓고도 공방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앞두고 전초전 평가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가 지난해 예산안에 대한 결산심사가 시작된 21일 예상대로 최악의 경제지표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격돌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해 일자리 관련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보다 확대해 편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여야의 전초전(前哨戰)”이라는 말이 나온다.

◇與 “정치공세”vs野 “文정부, 아무말 대잔치”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 등 11개 상임위를 열고 일제히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하면서 결산심사에 들어갔다.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직전 열리는 8월 임시국회인 만큼 각 당은 상임위 시작 전부터 원내지도부가 예열에 나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야당이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지금 야당의 공세는 정부·여당을 흔들고 발목만 잡으려는 무책임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아무말 대잔치에 빠져들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정책기조부터 흔들리고 엇박자가 계속된다면 경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와 제1야당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경제정책 관련 공방에서 물러서지 말라고 소속 의원들을 독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화답하듯 한국당 기재위원들은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자마자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제 관련 청문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기재위 차원에서 소득주도성장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한다”며 “정부 실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정책시정방향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에서 가계부채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을 놓고 청문회가 열린 적이 있지만, 정부의 특정 정책에 대한 청문회 요청은 이례적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청문회는 위원장이 직접 언급하기는 그렇고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협의할 사안”이라면서도 “정치적인 주장이고 일방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소득주도성장 시행 1년, 평가 일러”

결산심사를 주도하는 예결위 역시 고용참사와 경제위기 등에 대한 상호 책임론, 경제 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엇박자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다 찌그러진 쪽박을 넘겨주고 구박하는 분이 없지 않다”며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책임지고 경제현안을 풀어나간다는 자세로 결산은 물론 내년 예산 심사에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야권의 공세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만든 구조적 결함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반박한 셈이다.

반면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김 부총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때로는 정책 수정도 생각해야 한다”며 “(장 실장과) 엇박자가 나면서 자꾸 주도권을 놓치는 것 같아 심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도 “일자리 상황판을 만든 정부에서 100만명 이상 실업자가 나오고 있다”며 “일자리 관련 예산 54조원을 투입했는데 효과도 없다”고 질타했다.

정부 측은 야권의 압박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시행한 지 1년도 안 됐다”며 “아직 평가하기에는 빠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준 심리적 영향과 부분적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온통 최저임금 탓이라고 하는 건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기의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국정운영시스템의 고장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부총리 역시 “소득주도성장의 많은 부분을 최저임금과 연결 지어 생각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은 여러 정책의 패키지”라며 “엇박자나 다른 시각이라는 지적은 과한 해석”이라고 했다. 다만 “고용악화 원인은 구조적·경기적 원인 큰 두 축이 있고 정책 보완 필요성도 생각하지만, 정부가 가진 큰 방향 자체는 그대로 가야 한다고 믿는다”면서도 “시장 수용성, 시장과 호흡하는 측면에서 일부 미세한 부분은 더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