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소득주도성장, 평가 내리기 일러..전환보다 보완해야"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강주헌 기자] [국회 예결위 참석 "고용 악화 책임 지는 것 고민"]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고용 쇼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성에 대해 "전환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고용지표 악화 배경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폐기를 주장하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지 1년도 안돼 평가를 내리기 이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용 악화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거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거취에 대한 고민도 방법이지만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탈원전이란 표현이 과격하다고 생각한다. 원전 의존도의 점진적 완화라는 표현이 맞다"며 "실제보다 과장되게 쟁점화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신규 원전이 5개 늘어난다"며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속도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정해진 스케줄대로 가더라도 60여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의 실적 악화와 관련해서도 "매사를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과장이 있다고 본다"며 "한전의 경영 조건은 하반기 들어 좋아지는 경향 있는 만큼 3분기(7∼9월), 4분기(10∼12월)를 기대해보겠다"고 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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