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재위 "청문회 열어 소득주도성장 문제점 따져야"

상임위 청문회, 여야 간사 합의 관건…개최 가능성 낮아

장하성, 홍장표 등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 출석 요구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1일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중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기재위 소속 한국당 심재철‧권성동‧김광림‧윤영석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책을 감시하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소득주도성장론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권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내걸고, 당선 후 1년4개월 간 본격 시행했다"며 "그런데 고용참사와 함께 저소득층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연말 즈음이면 (고용률 등이) 회복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민생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이 반기를 들면서 불복종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을 두고, 이같은 비판이 한국당의 공세만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각계 전문가와 자영업자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보완할 게 뭔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청문회가 열릴 경우, 직접 출석해야 할 정부 측 관계자들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적어도 김동연 기재부‧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수적으로 와야 한다"라고 했고, 권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주장하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경제 참모들이 나와 국민들 앞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해당 정책수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져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참석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당의 이같은 청문회 개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법 제65조에서 각 상임위는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상임위 간사들 간 협의로 결정되는 관례를 감안하면 여당인 민주당이 청문회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야당 측에서 청문회 제안을 줬으니 협의하겠다”고 답했지만, 당 차원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언이다.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청문회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며 "표결도 아니고 관례상 합의로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도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청문회 카드를 꺼내든 것일 뿐"이라며 "관행을 고려하면, 실제 청문회 개최로 이어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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