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정책 수정, 열려있다…소득주도성장 말에 매이지 않아"

"그러나 우리 경제에 극복해야 할 대상 있다는 것 분명"

"큰 틀의 변화는 아니겠지만 정책적 수단 유효한지 계속 검토"

"김동연-장하성 이견, 우리 정부가 수용 가능한 수준"

CBS노컷뉴스 강혜인 기자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최근의 고용악화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일각에서 회의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21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자체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면서 "정책수정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 기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방향성을) 수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 경제의 해결과제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경제상황이라는 게, 7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혹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펼친 경제 정책은 대기업 중심이었고 그 낙수효과를 통해 한국경제는 단기간 내 빠른 성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 기조가) 오래 지속되면서 양극화가 심해졌고, 이제 더 새로운 경제 활력을 찾는 게 불가능 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은 그렇게 추진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에 정부가 얽매이지 않는다"면서 "근본적인 방향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극복해야 될 대상들이 있고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공식처럼 여겨지는 데 대해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으로만 좁혀 보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에는 여러 정책이 있는데 모든 문제의 근원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항상 열린 마음으로 보고있지만, 경제정책 수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확신이 설 것"이라며 "아직은 지표들로 명확히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예컨대 고용지표는 하락하지만 반면 상용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것, 또 가계지출 및 소비가 증가하는 것 등은 긍정적 지표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민주당 홍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윤창원 기자)

이 관계자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 불화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정책을 끌고가는 투톱으로서 목적지에 대한 관점은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에 대해 의견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며 "두 분이 생각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 우리 정부 내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봐서 여전히 두 분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용대책과 관련해 "직을 거는 결의"를 언급한 것이 이들에 대한 경고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이 관계자는 "경고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분명한 것은 두 분에게 신뢰를 주고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한 언론이 장 실장의 거주 아파트에서도 경비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을 비판하는 것도 수용하지만 개인적인 측면으로 확대돼서 개인의 신상이나 가족관계 등이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지켜야 할 선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은 정책적 비판으로 귀결되고 집중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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