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본 국민연금 논박

[강서구 기자]

기금고갈, 보험료 인상, 연금액 감소 …. 국민연금을 향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국민연금 자문위원회는 기금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자문결과를 발표했다.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보험료를 즉각 인상하는 안案과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 두가지다.

하지만 두 방안 모두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걷어가면서 연금을 왜 못 주는 사태까지 만들었느냐는 질타다. 급기야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론은 과장됐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탄생한 국민연금은 어쩌다 천덕꾸러기가 된 걸까. 더스쿠프(The SCOOP)가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한 국민연금을 쉽게 설명해봤다.

문제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 국민연금의 올해 기준 명목소득대체율은 45.0%였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0%였던 소득대체율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1999년(60.0%), 2008년(50.0%)로 낮췄다. 한발 더 나아가 2028년 40.0%를 목표로 매년 0.5%포인트씩 낮추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대상자들이 낮아진 명목소득대체율 40.0%의 연금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의 전제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이기 때문이다. 치솟는 청년실업률로 늦춰진 사회진출 시기와 구조조정 등으로 빨라진 퇴직 시기를 감안하면 명목대비소득대체율 40.0%는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다.

더 내고 덜 받는 시대 오나

그 결과,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에 불과하다. '용돈 연금'이라는 오명은 실제로 수령하는 연금액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887명이 받은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895원에 불과했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66만8842원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연금수령시기 67세의 허상 = 국민연금 고갈론이 나오자 숱한 대안이 쏟아졌다. 그중 하나가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자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의무적 납입기간을 65세로 끌어올리고, 연금을 받는 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올리자." 이 주장의 근거는 더 오랜 기간 납입을 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늘리는 건 따져봐야 한다. 특히 보험료를 더 늦게 받는 만큼 더 오래 살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기대여명을 이용한 노령연금 수급 기간 전망과 국민연금 수급부담구조 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보자.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납입한 총액과 돌려받은 연금의 총액이 같아지는 데 걸리는 기간은 10년이다.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최소 75세까지 생존해야 '본전'이라는 얘기다.

2057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기금운용 수익률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국민연금의 5월 기준 수익률은 0.49%에 불과하다. 지난해 7,26%에서 크게 떨어진 수치로 4월까지의 수익률 0.89%에 비해서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기금의 투자정책방향, 자산배분, 기금운용방침 등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장·차관, 기업을 대변하는 사용자 단체 대표, 노동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운용위원회가 대표성과 공공성에 치우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장(CIO)의 공석사태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후임 인선 과정에 청와대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곤욕을 치렀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재인 대선 캠프를 거친 국회의원 출신인 김 이사장은 전문성 논란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을 향한 국민의 우려와 불만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원칙 세워야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민연금 운용 기조를 먼저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우 교수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논의가 연금재정의 고갈시점을 미루는 데 급급해선 안 된다"며 "국민연금 제도를 어떤 원리로 운영할 것인지 명확한 원칙을 세우로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험료 인상이든 인하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더 내고 더 받든, 덜 내고 적게 받든 선택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여론을 듣고 필요하다면 설득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땜질식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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