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그동안 ‘북핵은 북-미 문제’라며 중국 책임론에 거리를 두어왔다. 그랬던 중국이 올해 초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차이나 패싱(중국 소외)’ 논란이 일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물론 6·25전쟁 종전선언에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정작 역할을 해야 할 때는 빠져 있다가 일이 좀 될 만하니 빠질 수 없다며 끼어드는 형국이다.
이런 중국에 미국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북한과의 관계가 중국 때문에 다소 손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코너에 몰린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 비핵화 진전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는 의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북한의 동맹 과시 행사에 참석한다면 미국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6·25 참전국이자 정전협정 서명국이다. 그런 중국을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이제라도 중국의 참여를 전제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제대로 짜야 한다. 그러려면 중국도 먼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그리고 이를 위한 대북제재 지속 원칙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확고히 약속해야 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