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예산 21조+α…내년에는 더 늘린다

긴급 당·정·청 회의 “확장 편성”

4조 재정 보강 패키지 조기 집행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 증가율 12.6% 이상으로 확장 편성돼 최소 2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놓은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이번주 발표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 재정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며 “올해 12.6%인데 그 이상 편성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본예산 기준 19조2000억원, 추경 예산 기준 20조원 규모다.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12.6% 이상 늘어나게 되면 최소 21조6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년, 노인,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하고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향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의 세수가 더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자리 대란의 고비를 넘기 위해 재정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퍼주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정·청이 내년 일자리 예산을 늘리는 것은 고용 불안정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발표된 지난달 취업자 수는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8년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위기업종·취약분야 지원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당·정·청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차,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김동연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하지만 일자리 쇼크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이날 당정회의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 목표치를 8% 이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올해보다 2%포인트 높은 7.7% 이상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의도는 좋지만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한 게 사실”이라며 “이를 인정하고 재정을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원진·이효상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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