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환경청, 화력발전소 규제완화 임박"…오바마 환경정책 뒤집기

화력발전소 효율 제고 추진…폐쇄 추진한 오바마 '청정전력계획'에 제동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강화됐던 환경 규제에 또다시 손을 댄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오바마 전 정부에서 추진한 청정전력계획(CPP·Clean Power Plan) '뒤집기'의 연장이라고 WSJ은 전했다.

CPP는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동결하고, 오는 2030년까지 기존 화력발전소 수백 기의 폐쇄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곧 공개될 정책안은 더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화력발전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이 정책안은 또 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소규모 개선을 장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통해 현존하는 화력발전소가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면서 효율성을 4%가량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환경론자들은 화력발전소의 효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이런 규제 완화는 대기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후변화 이론을 '사기'라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석탄산업 발전에 대한 지지를 여러 차례 표명하고, 환경 규제를 철폐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취임 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에 만들어진 환경 규제를 꾸준히 없애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한 데 이어, 올해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금지했던 연안 석유 시추를 대대적으로 허용하고, 자동차 연비 강화 정책도 폐지했다.

석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주요 발전 연료였다.

그러나 청정연료 가격이 내려가면서 전력회사와 소비자들은 석탄발전 비율을 급속도로 줄여왔다. 이 때문에 이번에 EPA가 내놓을 정책의 최종 효과는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규정은 수일 내로 공개될 예정이며, 확정되기까지 공론화와 몇 달간의 검토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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