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委 10월 출범 추진

노동계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풀어갈 사회적 대화가 다시 물살을 탈 전망이다.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제사회노동위가 오는 10월 공식 출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양대 노총과 주요 사용자단체가 중심이 된 기존 노사정위의 틀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다. 지난 5월 말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조직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 출범하지는 않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경제사회노동위 복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곧 대의원대회를 열어 복귀를 결정하면 경제사회노동위는 '완전체'로 공식 출범할 수 있게 된다.

경제사회노동위 산하 4개 의제별 위원회는 지난달 모두 발족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제도 개편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 역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다.

노동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편 문제를 포함한 핵심 이슈는 결국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경제사회노동위가 출범하면 그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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