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일자리 참사 책임지고 장하성 사퇴·김영주 경질"

"소득주도 성장정책 주도한 장하성 책임져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고용 쇼크'와 관련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일자리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엄중한 고용 상황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해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허언이자 변명일 뿐"이라며 "순간만 모면하고 보자는 레토릭은 우리 경제를 더욱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경질해야 한다"며 "인사책임을 물어야 국민들이 정부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고 비로소 잘못된 정책 전환도 가능해진다"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용 쇼크 대책 논의를 위해 열린 당·정·청 회의와 관련 "고용위기, 경제위기를 초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초과세수 60조원을 투입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고 더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이후 총 5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금년 취업자수 증가 평균치가 2017년 대비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관해선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전부 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실장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관해선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미 실패한 경제정책을 붙들고 현실과 괴리된 환상에 빠져 있으니 경제가 좋아질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와 여당의 안이한 인식과 달리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헛된 망상'이라고 피를 토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며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이단의 정책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최저임금을 주는 기업, 자영업자 모두를 죽이는 꼴이 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해법은 명확하다"며 "하루빨리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규제혁신과 투자활성화, 노동시장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의 근본체질부터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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