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참사에 놀란 韓銀, 금리인상 어쩌지…

◆ 고용참사 매경 10대 제언 ◆

'투자절벽'에 이어 '고용 참사'까지 이어지자 한국은행이 금리정책을 놓고 고뇌에 빠졌다. 더 늦기 전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속사정은 간단하지 않다. 이미 지난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왔지만, 그 이후로 각종 악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멈춰 선 투자와 고용이 한은 금리정책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다. 금리 인상은 곧바로 경제 전체적인 투자와 고용을 누르는 쪽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최악 고용쇼크는 가장 큰 부담이다. 자영업자 경영난이 심해지며, 경제주체 심리도 크게 위축됐다.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으로 수출과 성장을 견인해 온 반도체마저 경기 고점 논란에 휩싸였다. 외부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과 터키발(發)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발목을 잡는다.

한은은 작년 11월 금리를 올린 이후 다음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월에는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왔지만, 금통위원 간 견해차가 컸다. 일부는 무역전쟁과 고용 부진 등을 들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오는 10월 미국 금리 인상(9월 예정)을 계기로 한은 금리 인상 당위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가 강세로 가면서 신흥국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 10월에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마저 낮추면 금리 인상은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

11월에는 물가상승률이 한은 목표(2%)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 경기 둔화 전망이 부각되면 금통위원들이 보다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과 관련해 한은이 실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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