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 직접원인 손도 못댄채…또 나랏돈 풀자는 당정청

◆ 당정청 일자리 긴급회의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부터)이 휴일인 19일 국회에서 `고용 쇼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당·정·청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외환·금융위기 시절에 버금가는 고용참사가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을 뒤덮었다. 이에 주말인 19일 정부,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2시간 가까이 대책 마련에 몰두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나랏돈 풀기'를 제외한 특단의 대책은 전무했고, 막연한 장밋빛 전망만 난무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쇼크'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 동향을 점검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올해 일자리 사업과 추가경정예산 사업 집행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또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 재정 기조도 보다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전년 대비 12.6% 늘어난 19조2300억원이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우선 고용 상황을 감안해 추경 집행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혁신성장 가속화와 규제개혁 등을 통해 민간과 시장에서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주체가 적극 경제 활동을 하도록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은 미래차 등 자동차산업, 에너지·바이오헬스 신산업 일자리 지원 방안 등도 공개했다. 그러나 이미 나왔던 정책을 되풀이했을 뿐 골자는 재정 확대에 있었다. 일자리 만들기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일자리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인 2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지만 소득주도성장이란 정책 기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올해 본예산 19조2000억원, 올 상반기 청년 일자리 추경 3조9000억원 등을 쏟아부은 바 있다. 작년 본예산 17조원까지 합하면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관련 예산만 50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완전히 실패했고 급기야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를 32만명에서 절반 수준인 18만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소장은 "재정 투입을 통한 인위적 일자리 확대는 일시적 충격에 대한 단기 처방은 될 수 있지만 비용은 많이 들고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만간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57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우리나라 내수시장 규모에 맞게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카드수수료나 임대료 부담 완화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자영업에서 도태된 이들을 임금 근로자로 전환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그것은 규제개혁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당정도 이 같은 비판을 염두에 둔 듯 고용 부진은 업황 등 경기적 요인 외에도 정책적 요인이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고용 상황 부진은 업황 등 경기적 요인 이외에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에 주로 기인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도 "최근 고용 상황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혁신과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정부 여당 1년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한 것도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책의 키를 쥔 청와대의 장밋빛 전망은 계속됐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띠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 좋아질 것"이라며 마냥 기다리기에는 일자리 상황이 말 그대로 벼랑 끝이다.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8년 반 사이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이유섭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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