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일자리대책 또 엇박자…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 고용참사 매경 10대 제언 ◆

일자리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애써 피하려는 모습은 19일 당·정·청 긴급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취업자 증가율을 '0%대'로 주저앉게 만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악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단 한 개도 내놓지 못했다.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재정 확대나 추경 집행처럼 기존의 정책만 빙빙 돌려서 되풀이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청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올해 일자리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 재정 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올해는 12.6%인데 그 이상 편성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고용 쇼크의 대표적 원인으로 꼽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청와대가 여전히 고용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정부와 여당이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10배에 달할 만큼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가격(최저임금)이 빨리 오르니 수요(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니 대책에 있어서도 당연히 최저임금의 차별화, 근로시간 단축의 속도 조절 등 친노동정책의 수정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핵심을 외면한 주변 대책만 내놓고 있다.

이날 긴급 소집된 당·정·청 회의에서도 일자리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 강화와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기존의 원론적인 대책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고용 쇼크에 대응하는 정부의 최근 모습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날도 여전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친노동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일부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장 실장은 "일부 산업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도 좋아질 것"이라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양치기 소년'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6월부터는 고용 여건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 쇼크가 계속되면서 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이어 정태호 신임 일자리수석은 최근 인터뷰에서 "연말 정도 가야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더 정확하게는 내년 초 정도는 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에서 다시 올해 겨울로 회복 시점을 늦추면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장 실장도 이날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가 효과를 내면 고용도 개선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손일선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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