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재판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을 확보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동산마을 어린이놀이터에서 ‘재판거래 의혹’ 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6.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검찰은 2013년 12월 1일 김 전 실장을 중심으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만나 강제징용 재판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앞서 11월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에게 강제징용 재판을 연기하고, 결과를 뒤집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도 파악했다. 또 김 전 실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직접 재판거래 논의를 한 내용이 담긴 문건도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으로 확보했다.
검찰은 13일 윤 전 장관, 14일 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했지만 아직 전·현직 대법관은 부르지 않았다. 현재 사법농단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이는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현직의 권순일 대법관 등 4명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조사에 앞서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2013년 12월 회동에 참석한 차 전 대법관과 청와대를 방문했던 권 대법관은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다른 전직 대법관들을 조사하기 위한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환 조사 대상자가 전·현직 대법관인 만큼 검찰은 아직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전직 대법관 정도면 검찰 조사실에 앉히기 전에 이미 사실 관계 파악을 끝내 놔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검찰이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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