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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靑, 최악 ‘고용쇼크’에 당혹…文대통령, 20일 대국민 메시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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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표방에도 고용부진 상황 지속

고용참사 등 여파로 지지율 하락…뾰족한 대책 없어 추가하락도 우려

文대통령, 일자리 문제 국정운영 최우선 순위에 놓고 진두지휘

22일 17대 시도지사 靑초청 상견례 통한 간담회…일자리 중점 논의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청와대가 최악의 고용부진 상황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왔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고용실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7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고용참사’로 부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갈 길이 바빠졌다. 하반기 국정운영에서는 전면에 나서 경제문제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참사’ 文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범…野, 장하성 사퇴촉구 등 靑정조준

문 대통령은 6월 중순만 해도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지방선거 압승의 여파로 80% 고공 지지율을 유지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 논란과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의 여파로 최근에는 50%대 중후반으로 추락했다. 집권 2년차 지지율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현 고용부진 상황을 단기간에 타개할 묘책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경제성과가 없다면 지지율 추가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하면 지지율 50%선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야권이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에 나선 것도 부담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현 고용침체 상황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청와대 경제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아직도 소득주도성장론의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내 측근 그룹을 인사 조처하라”고 주장했다.

◇文대통령, 하반기 국정운영 ‘일자리’에 올인…22일 17개 시도지사와 일자리대책 점검

문 대통령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더구나 고용상황 개선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도 어렵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긴급회의에서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돼 취업자 증가가 제약받는 상황”이라면서 “한두 달의 단기간 내에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지방선거 이후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을 강조해온 기조를 보다 강화해 일자리 문제를 국정 최우선 순위에 놓고 올인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놓을 메시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고용부진 상황에 국민적 이해를 구하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고용부진과 관련해 기존 경제정책의 보완을 시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정책효과를 통한 고용상황 개선을 강조한 장하성 정책실장의 엇갈린 진단과 처방에 대해 교통정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22일 시도지사 간담회도 체크 포인트다. 문 대통령은 22일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 일자리 문제를 화두로 간담회를 가진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의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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