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도 일자리 예산, 올해보다 확대 편성"(종합)

[머니투데이 조철희, 조준영 기자] [the300]19일 고용상황 긴급 당정청 회의, 장하성vs김동연…모두 발언서 엇갈린 시각 드러내기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 쇼크' 대책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8.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고용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을 올해 규모보다 확대 편성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고용위기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앞으로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 확대 편성과 관련,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확장 기조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청은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자동차산업, 바이오·헬스 등에서 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 등 사회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 계획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찾아 신속히 해소할 방침도 재확인했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대상별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정책도 정교화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 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대폭 확충키로 했다.

홍영표 더불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통계 지표로 확인된 고용 악화 상황에 대해서 진단과 해법에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장 실장은 "현재 경제성장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고 고용 악화의 원인을 진단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띄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 노년층, 저소득층 고용과 소득을 확대하고, 가계지출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장 실장의 전망과 달리 김 부총리는 기존 정책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고용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건 구조적 요인, 경기적 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쉬워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다만 "우리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용상황이 정상궤도로 회복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투입하고,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지도록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7일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약 8년 만에 최저치다.

조철희,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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