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고용부진 엄중 인식 공유…내년 일자리 예산 확대키로(종합)

일자리 예산 증가율 12.6% 이상 확대키로

4조원 규모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처리에 합의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 다섯 번째)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 쇼크' 대책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1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김세현 기자 = 당·정·청은 19일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고용상황에 대한 평가에 대해 "고용상황 부진은 업황 등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응방안으로 Δ일자리 예산 증가율 확대 Δ올해 일자리·추경 사업 집행 점검 강화 및 4조원 규모 재정보강 패키지 신속 추진 Δ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 순차 발굴 및 추진 Δ민간 일자리 창출력 제고 위해 규제개선·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 가속화 Δ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발표 등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래차 등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과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마련·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고용 악화 상황에 대한 진단 및 해법에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장하성 실장은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상황도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고, 김동연 부총리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경제정책을 개선·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전혀 (이견 차로) 안 들렸다"면서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정책의 3축 아닌가. 이 기조가 흔들리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세적으로 정책이란 것은 보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그게 뭐 두 분간의 이견이 있었다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해석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김동연 부총리가 재정 확장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당정청간 수차례 걸쳐 토론도 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며 "예년에 비해 상당한 확장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