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고용상황 개선 언제? 장하성 실장 "연말에는 될 것"(종합)

국회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 회의' 참석

"현 상황 엄중히 수용…정부 믿고 기다려달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 쇼크' 대책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8.1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세현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현 고용부진 상황의 개선 시점에 대해 "연말"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는 물음에 이렇게 말했다.

장 실장은 "자동차, 조선 등 이제 고용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산업들, 이쪽은 7만명 가까이 (고용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선도 구조조정이 완료돼 가고 있고 (그럼에도) 자동차는 어렵지만, 이번에 개별소비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될 것"이라며 "그러면 연말엔 다시 (고용부진)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더 걱정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안건 중 하나"라며 "산업구조적인건 장기적"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 "자영업 쪽은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고 카드 수수료를 제로화하는 페이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서, 어쨌든 지금 400만명이 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장 실장은 이외에 이날 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 경제정책의 개선 및 수정 검토를 언급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본인 견해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 주요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계속 유지하는 것인지 등에 관해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장 실장은 야당에서 '책임론'이 강하게 나온다는 취지의 물음에도 언급을 아꼈다.

앞서 장 실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청와대는 현재 고용부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무엇보다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주력산업인 조선업·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으로 부진이 계속돼 취업자 증가에 제한을 받고있다"며 "따라서 한 두달 단기간 내에 고용상황이 개선되리라 전망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일부 개선될 것이라 판단한다"며 "또 상용근로자와 규모있는 자영업자의 고용은 상황이 좋기 때문에 현재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상황도 좋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어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띠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계층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는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내년 예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하기 위해 관계부처들과 협의 중"이라며 "청년층과 노년층, 저소득층의 고용과 소득을 확대하고 가계지출을 줄이는 다양한 가계대책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 실장은 이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린다"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란다.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정책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몸이 돼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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