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고용쇼크'에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 집중 공세

김용태 "헛된 망상…장하성 등 靑측근 인사조치하라"

한국당 20일 연찬회서 '소득주도성장론' 대안 모색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자유한국당이 '고용 쇼크'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서 찾으며 정책 전환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등 맹공을 펼치고 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어 기업 고용이 늘어 다시 소득이 늘 것'이라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헛된 망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기업·자영업자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줄이고 경쟁력이 약화돼 도산과 해외이전이 속출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한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인사조치도 촉구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의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내 측근그룹을 인사 조치하라"고 했다.

또 Δ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부친 인사와 그룹들 Δ대책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한 인사와 그룹들 Δ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금융규제에 골몰하는 금융정책 추진 인사와 그룹들 Δ국민의 고통과 국가의 위기를 고착화시킨 탈원전 정책을 영혼없이 밀어부친 인사와 그룹들 Δ취약한 노동계층이 아니라 귀족노조 이해를 관철하는 인사와 그룹들 Δ청와대 측근그룹과 코드를 맞추고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내각의 모든 사람들과 그룹도 인사 대상으로 꼽았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8월에도 '문재인 포퓰리즘'이라는 책을 펴내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집중 비판했다.

한국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고용쇼크'와 관련 업종별 고용 현황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하고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서민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며 "7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0만8000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2만4000명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의 성격도 걱정스럽다"며 분야별로 비판했다.

그는 "세금과 기금(건강보험)에 의존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4만9000명(+7.7%),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6만6000명(+6.1%)이 증가했다"며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일거리가 없어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시장원리에 따라 일거리가 없으면 취업자가 줄어드는 제조업(-12만7000명, -2.7%), 교육서비스업(-7만8000명, -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0만1000명, -7.2%) 등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반기업 정책에서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전환시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소득주도 성장론'과 관련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데 내수기반만 키워서는 안된다"며 "소득주도 정책으로 내수(시장)가 커졌다고 수출로 이어지겠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20일 진행하는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文장부 소득주도성장,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경제 현안과 진단, 대책'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고용쇼크 등 한국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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