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갈등 핵심 쟁점은?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을 놓고 광주시와 시민단체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시는 '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양 측은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해법을 모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광주시가 대화 중단을 선언했고 이에 반발해 시민모임은 시장실 항의 방문 등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공론화 방식'에 대한 시와 시민모임의 인식 차이이지만 그 배경에는 뿌리깊은 불신이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는 '사람중심미래교통시민모임'이 지난 16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중단을 선언했다＂며 ＂이용섭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2018.8.16/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시민모임, 공론화는 '숙의과정' 필수

시민모임은 찬반이 뚜렷한 사안에 대한 '공론화'는 '숙의과정'이 필수라고 보고 '공론조사' 방식을 요구한다.

공론조사는 찬반이 뚜렷한 사안에 대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숙의형 여론조사'라고도 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문제를 놓고 시행한 공론조사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시민모임이 제안한 방안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문제해결 및 미래교통 대안을 위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시민숙의조사)다.

이 방안은 대표성을 지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시민숙의조사위원회'가 나이, 성별, 권역별,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을 통해 250명 정도의 시민참여단을 꾸린다.

이들에게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과 분임토의, 종합토론회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공론조사 전체 소요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5개월 정도로 잡고 비용은 5억~7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기간은 꼭 5개월이 아니더라도 3개월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는 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민모임은 공정하고 원활한 숙의조사를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과 시민숙의조사 기간 중 도시철도 2호선관련 행정행위를 잠정중지를 요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공론조사는 고리원전 사례처럼 인구통계학적으로 표본추출된 일정한 규모의 시민참여단에 정확한 자료와 가감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과 토론과정을 충분히 갖도록 해 집단지성으로 최종결론을 도출해내는 사회조사방법"이라며 "공론조사의 핵심이 숙의과정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문제를 맡고 있는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이 16일 광주시청 기자실을 찾아와 그동안 진행과정과 입장을 밝히고 있다.2018.8.16/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 광주시, 공론화 방식은 다양…"공론화위에서 결정"

광주시는 '공론화 방식'으로 꼭 공론조사인 '숙의조사'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론화 방식은 공론조사 외에도 시민배심원제, 협치테이블 방식, 일반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신뢰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추진해온 교통건설국 등 관련 부서를 배제하고 시민권익위원회에 맡겼다.

시민권익위는 전문가 등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공론화 방식'과 절차 등 모든 안을 결정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공론화위는 도시철도 2호선 찬반 양측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 4명과 중립적·전문적 위원 6명, 위원장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후보 중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찬반 양측에서 제척사유를 명기해 각각 2명 범위 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최종 결정은 7명이 한다.

공론화 방식은 따로 정하지 않고 논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시민모임의 '숙의조사'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여론조사나 기타방식이 될 수도 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광주 시민권익위원회는 공론화위 구성을 위해 법률전문가 2명, 통계관련 2명, 갈등관리와 공론화 경험자 각 1명, 도시계획 1명, 인문사회 1명, 언론관련 2명 등 10명의 공론화위원 후보를 추천했다.

그러면서 찬반 양측에 후보 공론화위원 2명씩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사람중심미래교통시민모임' 소속 회원들이 지난 16일 광주시청 앞에서 '도시철도 2호선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시장실을 찾아가 이용섭 시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숙의조사 방식'을 요구했고, 이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은 '숙의조사'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2018.8.16/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 좁혀지지 않은 입장차…관건은 신뢰 회복

시민모임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면 80% 넘게 찬성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숙의조사'를 고수한다.

공론조사(숙의조사)는 '여론조사의 피상적 태도조사'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수동적 시민들의 직감적 의견인 반면 공론조사는 학습과 토론이라는 숙의과정을 통한 능동적 시민들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민모임은 '선 공론화위 구성'안은 공론화 위원을 광주시에 우호적인 인사로 구성해 '숙의조사'가 아닌 '여론조사 방식'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시민모임 한 관계자는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계획한 후 16년 넘게 일방적으로 '당위성'만 홍보해왔다"며 "이 상황에서 단순히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면 시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찬성표가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의 공론화요구를 수용하는 듯 형식적인 공론화기구를 구성한 후 실제는 속전속결 여론조사를 통해 지하철 2호선을 강행하려는 기존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충분한 숙의기간을 거치고 판단을 하면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달라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시는 여론조사를 염두에 두고 '공론화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공론화위를 중립적, 전문적인 인사들로 구성해 방식을 논의하기 때문에 숙의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론화위에서 숙의조사를 결정하면 그 방안 역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논의 기간'이 크게 작용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찬바람 불기 전에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9월말이나 10월초 안에는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도시철도 2호선을 반대하는 시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찬성하는 시민들은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하는 만큼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에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을 최대한 간결하게 하고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도시철도 2호선을 빨리 강행하라는 입장과 시민모임의 숙의조사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광주형 협치 모델을 만들어보라는 게 이 시장의 뜻"이라고 말했다.

결국, 숙의조사가 최선이라는 시민모임과 숙의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시의 입장 사이에는 '불신'이 자리하는 셈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새로운 광주형 협치모델'을 만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16년 넘게 지속돼온 뿌리깊은 불신의 벽을 허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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