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취약계층만 때렸다···임시·일용직 23만 급감

지난달 임시 일용직 근로자 수 10만명 넘게 감소

나홀로 자영업자도 10만2000명 줄어

‘고용 재앙’의 충격이 취약 계층 일자리에 집중되고 있다. 서민들이 주로 일하는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 내수를 촉진하겠다는 ‘소득수도 성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서민들을 돕겠다는 의도로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이 오히려 서민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강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용 차량 들이 주차돼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전보다 5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임금 근로자 중 임시직 근로자는 전년 대비 10만8000명, 일용직 근로자는 12만4000명 각각 줄었다. 임시직은 2016년 9월 이후 23개월째, 일용직은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째 줄고 있다. 감소 폭은 더 커지고 있다. 임시직과 일용직 모두 올해 5월부터 3개월째 1년 전보다 10만명 넘게 줄고 있다. 임시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인 근로자다. 그만큼 취약계층이 많이 일하는 일자리다.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상용직 일자리가 지난달 1년 전보다 27만2000명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나 홀로 자영업자’가 대폭 감소한 것도 눈에 띈다.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2000명 줄었다. 소비 부진이 이어지며 가게 문을 닫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업종별로도 서민이 많이 일하는 도소매 및 음식ㆍ숙박업 취업자 수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 지난 7월에 전년 대비 8만명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줄었다. 감소 폭도 6월 3만1000명보다 확 늘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서민 일자리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정부는 아직까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확실히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도소매업 및 임시ㆍ일용직 일자리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의도와 다른 정책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면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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