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2분기 소득지표 개선됐을까…2Q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공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다음주 21~24일 서울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다. 내년도 예산은 최소 46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019년도 총지출증가율을 7.7%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예산은 428조8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총지출 요구안(458조1000억원)을 바탕으로 국회와 막판 조율 뒤 최종 정부 예산안을 확정, 올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23일 2018년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1분기에는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역대 최대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최대 증가율을 보이며 분기 소득이 사상 처음 월평균 1000만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2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발표한다.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1468조원으로, 작년 말보다 17조2000억원 늘어나며 사상최대 수준을 보였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통계로,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나타내는 지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직 쇄신방안을 발표한다. 최근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수뇌부 12명을 기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 및 공정위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공개한다. 21일에는 법무부와 함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렵 합의문을 서명한다. 합의문에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상당 부분 폐지하는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2일에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협의를 거쳐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부가가치세 등 세제지원 방안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초 여당과 함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현재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예산은 낭비하면서 고용안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극 반대하면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제로페이 영수증 복권' 도입도 검토됐으나 일찌감치 제외됐다.

24일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다. 앞서 22명의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 1명이 참여한 특별위원회는 21차례 분과위원회 회의와 2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선 특위 최종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거래법 특위의 보고서에는 지주회사 규제를 포함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해외 계열사 공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순환출자 규제 강화 등 주요 과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통계청은 2017년 출생통계를 확정, 발표한다. 지난 2월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35만7700명으로 작년보다 11.9% 감소했다. 감소폭은 2001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