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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규제혁신 우리가 뛴다"... 지자체·행안부 '제1차 찾아가는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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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부산, 충북, 전북, 강원 4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으로 ‘제1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 광역·기초 지자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현장에서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기치 아래 진행한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현장의 규제애로 청취를 추진 중이며, 대표적으로 경북 성주군, 경남 김해시는 관내 농공·산업 단지, 전통시장을 집중 순회 방문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같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독려·확산하고,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 광역 지자체와 함께 총 4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1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부산, 충북, 전북, 강원도와 합동으로 진행하며 규제 발굴뿐만 아니라 지역기업 건의과제에 대한 부처협의 결과를 기업에 직접 방문해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도 규제개선 사례가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안부는 올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역기업이 신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했으나 규제로 인해 테스트 또는 상용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140여건의 실제 사례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집중 해소해 나가고 있다.

오는 9월에는 경북, 울산, 대구, 광주, 경기를 대상으로 혁신성장본부 투자지원카라반과 함께 ‘제2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행안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기업과 지역주민이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각 지자체와 함께 규제애로 현장을 방문하고 이를 적극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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